보도일시	2015. 1. 19.(월) 조간
배포일시	2015. 1. 16.(금) 10:00	담당부서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담당과장	우해영 (044-215-5510)	담 당 자	김수영 사무관 (044-215-5511)

제목: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 공운위 의결

□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6일 금년 들어 첫 번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을 확정할 예정임

□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관의 개선된 체질과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ㅇ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재편과 성과 중심의 경영·인력 운영을 통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①	공공기관 기능 조정방안 마련

ㅇ (과잉기능 재편) 기능조정을 통해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고, 민간 영역 침범, 문어발식 확장 등 반복 지적되는 공공기관 과잉기능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겠음

- 금년에는 주택·도로·철도 등 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와 국회, 감사원 등 외부지적 사안을 우선 점검

* 총 85개 공공기관(SOC 32개, 문화·예술 39개, 농림·수산 14개 기관)

- 유사중복 해소, 민간경합 방지, 기능 재정립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기관간 및 기관 내부의 기능을 점검

	< 예시: 세부 점검내용 >
◼민간경합: 일반주택분양(LH), SOC기관 건설 감리 기능 → 경쟁필요성 등 타당성 검토 후 사업투자 여부 결정 ◼비핵심사업: 택지분양(수공), 민자도로 관리(도공) → 기존 사업 축소, 신규 사업 보류·미착수 ◼자회사: 부평역사 등 부대영역 확대(철도)

ㅇ (세부계획 수립) 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4월까지 마련하여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하겠음

- 온라인(Alio)·오프라인을 통한 국민·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능점검의 정합성을 제고

- 전문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대상기관, 조정범위 등 종합 검토

- 3대 분야 이외의 분야*는 ‘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

*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연구·교육 등

ㅇ (민간경합 방지) 출자회사 설립에 대한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시장성테스트 활용을 통해 민간과 경합을 최대한 억제하겠음

②	성과 연계 보수 및 조직운영 확산

ㅇ (성과연계 보수체계) 성과와 연계한 보수제도 확산을 위해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기관장 중기성과급 도입을 통해 중장기시각의 경영을 유도하겠음

- 성과연봉제 대상직원을 확대(간부직 → 7년 미만 근속자 또는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전직원)하고 성과에 따른 급여차이 확대

- 현행 기관장 성과급 중 일정 비율(예: 50%)을 중기사업성과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중기성과급제를 도입 추진

* ‘15년중 평가 및 지급방안을 마련, ’16년부터 공기업에 대해 우선 시행

ㅇ (성과연계 조직운영) 인사, 조직운영을 성과와 연계하기 위해 저성과자 퇴출제, 임금피크제, 전문계약직제 등을 도입·확산하여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선도하겠음

- 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제도(예: 2진 아웃제) 등을 실시하고, ‘16년 정년연장에 맞추어 임금피크제 확산

- 업무성과자는 성과에 따른 보수와 지위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계약직 제도를 도입

- 기관간 인력수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 인력은행 구축* 및 공공기관의 순환보직 개선 방안도 검토

* 전문인력, 퇴직인력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유사기관별 인재 DB를 구축하여 일시적 인력수요에 대응 → 기술직 현장인력 등 확대

ㅇ (투자활성화) 민간재원을 활용한 공공기관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투자확대 및 경제활력 제고를 강화하겠음

- 환율 등 여건변화에 따른 부채감축분을 활용한 추가투자 5조원(’14.9월) 중 잔여분(3.3조원) 투자 추진

- 상반기 조기집행률(54.2% →58.1%)을 ’14년보다 상향 조정

-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사업 추진시 부채감축에 따라 연기된 사업 재추진 허용 및 적기 인력증원 등 인센티브 적극 부여

③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ㅇ (능력중심채용) 공공기관의 채용이 스펙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용기준을 재설계하겠음

- 스펙대신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한 직무능력평가 등의 채용방식을 최우선 확대 적용

- 비정규직 중 우수인력에 대하여 연차별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고용부문 개혁에 선도적 역할을 강화

- 일·학습 병행, 고졸채용 등 내실화

ㅇ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인재 채용*, 지자체와 협력 강화,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음

* 지역인재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공시(’15년 상반기)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업무편의 제고를 위한 화상회의 기능 구축, 회의소집 최소화 및 온라인·서면·유선방식 활성화

ㅇ (정부 3.0 지원)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가능 신규목록을 발굴하고 경영평가와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산하겠음

ㅇ (숨은규제개선 및 사업실명제) 공공기관의 숨은규제에 대한 현황조사 및 개선계획과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한 사업실명제 방안도 마련하겠음

④	공공기관 1차 정상화 기틀을 조속히 정착

ㅇ (정상화과제 제도화) 부채감축 이행과 방만경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과거로 후퇴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겠음

-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을 민간수준(DART 방식)으로 개편하고 쌍방향 의견교환(국민게시판 등)을 통해 국민이 함께 감시·감독하는 체계 확립

- 부채감축 실적을 월별 모니터링하여 공사채 총량제, 구분회계 등을 지속 확산

* 원활한 자산매각 지원을 위해 자산매각지원위원회 운영

- 방만경영해설서를 보급하여 스스로 관리토록 하고, 관리상황을 경영평가에 반영(8점→12점 확대)

- 채용·승진비리, 입찰비리 등 비정상 관행 개선*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추가 개선책 마련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인사지침 개정,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 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방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통해 공공부문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ㅇ 공공기관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을 선도하도록 하겠음

< 별첨 >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방향

	기획재정부 대변인

< 별첨 >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

2015. 1. 16.

기획재정부

목  차

Ⅰ. 1단계 정상화대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1

Ⅱ.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 개요	2

Ⅲ. 주요내용	3

1. 정상화과제 제도화(기반과제)	3

가.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감시체계 확립 / 3

나. 부채감축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 / 4

다. 방만경영 개선의 지속적·체계적 관리 / 6

라. 비정상 관행 개선의 제도적 정착 / 7

2. 핵심업무 중심으로 기능재편(중점과제)	8

가. ’15년 중점 기능점검 추진 / 8

나. 기능점검 제도화 뒷받침 / 10

다. 출자회사 설립에 대한 관리강화 / 11

3. 성과중심의 운영체계 정착(중점과제)	12

가. 성과연봉제 확산 / 12

나.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도입 / 13

다.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 14

라. 경영평가제도 개선 / 15

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투자 활성화 / 16

4. 사회적책임 강화 등 제도개선(지속과제)	17

가. 지역경제활성화 / 17

나. 정부 3.0 지원 / 18

다. 능력중심사회 구현 / 19

라. 숨은규제 개선 및 사업실명제 도입 등 / 20

Ⅳ. 향후 추진 일정	21

	【 2단계 정상화 추진방향 의미와 추진일정 】
◇ 지난해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를 상당수준 개선한 것으로 평가 ㅇ 부채 감축 목표대비 121.3% 및 방만경영이행 96.0% 달성 ◇ 2단계 대책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해소와 부채 감축을 넘어 실질적 생산성 제고대책 마련에 초점 ㅇ 이를 위해 공공기관 기능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ㅇ 성과중심의 운영체계 정착 등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 * 성과연봉제, 중기성과급, 경영평가, 지역경제활성화, 능력중심사회 구현, 숨은규제개선 및 사업실명제 등 ◇ 2단계 대책은 1월 중 추진방향을 확정한 후 ’15년 중 과제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 ㅇ (기능점검) ’15.4월까지 세부 실행계획 수립·보고 추진 - 15년 SOC, 문화·예술, 농림·수산분야와 국회 등에서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된 분야를 우선 점검 - 나머지 분야*는 ’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 *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연구·교육 ㅇ (제도개선) ’15년에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16년부터 전면 도입 - 과제별로 조기 추진이 가능한 경우 ’15년 중 본격 추진

Ⅰ. 1단계 정상화대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 (추진성과)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를 상당 수준 개선

ㅇ 18개 부채중점관리 기관은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계획 20.1조원 대비 4.3조원 초과 달성(121.3%)

ㅇ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 모두가 방만경영 개선 이행을 완료하고, 전체 공공기관 기준으로는 96.0%가 이행(290/302)

⇒ 부채 증가추세 전환, 방만경영 개선 모멘텀 확보를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의 기틀 마련과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 제시

※ Moody’s는 8개 공공기관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14.10월)

* LH,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광물자원, 도로공사, 지역난방, 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인한 이자율 절감액은 연 50억원 수준

□ (향후과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해소와 부채 감축을 넘어
실질적 생산성 제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

ㅇ 부채감축과 방만경영개선의 경우 제도화를 통한 정착 추진

* 언론 등은 정상화 대책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공공기관 별로 방만경영 사례가 잔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

ㅇ 공공기관이 “질 좋은 서비스(Better service)” 제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복·과잉기능을 해소하고 핵심기능을 확대

ㅇ 공공기관 내부의 연공서열, 경직적 인력운영 등 개선 필요

ㅇ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활성화, 능력중심사회 구현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필요

□ 관계부처,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효율성·생산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 마련(’15.1월)

Ⅱ.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 개요

	【 추진방향 】
◇ 공공기관 개혁의 토대인 부채감축과 방만경영개선 지속 추진 ◇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생산성 제고를 위해 핵심업무 중심으로 기능재편, 성과중심의 운영체계 정착을 ’15년 중점과제로 추진

Ⅲ. 주요내용

1		정상화과제 제도화

가.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감시체계 확립

□ (현황 및 문제점)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이 감시하는 정상화를 수행 중이나 국민감시체계를 제도화할 필요

ㅇ 부채·방만경영 실태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증가하는 검색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ㅇ 공시내용 일제점검*과 공공기관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보고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

* 전체 공공기관(295개)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14.2월)하여 291개는 불성실 기관, 4개는 주의기관으로 지적

□ (추진방향)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 운영 및 관리를 고도화하고 국민 공감대 확산 추진

ㅇ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을 민간기업 공시시스템(DART*)
수준으로 바꾸고 공시내용도 전면 개편(4월말)

* 37개 항목별 공시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 별도 공개

- Alio의 쌍방향 의견교환(국민게시판 등)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 개편된 공시시스템을 전담 관리할 조직 신설(1개과, 3월)

ㅇ 경영공시 점검단을 구성하여 공시내용 일제 점검

* 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 점검단 구성(연구용역)

- 공시내용 점검결과 종합(4월, 보고서 등), 불성실·허위공시에 대한 후속조치(인사조치, 경영평가 반영 등) 추진

ㅇ 공공기관 워크숍의 정례적 개최(4월,10월), 공공기관 연차별 보고서 발간(매년)을 통해 대국민 보고, 공감대 확산

나. 부채감축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부채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기관별 부채감축계획(’14.4월) 이행실적을 모니터링할 필요

	<부채감축계획 주요내용>
▪(목표) 공공기관의 부채를 ’17년까지 부채비율 180% 수준에서 관리 ▪(전망) ’17년까지 183%, 추세 지속시 ’18년에는 172% 수준으로 개선

ㅇ 부채감축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공사채 총량제, 구분회계제도, 예타 및 심층평가의 정착도 필요

		<제도적 기반 주요내용>
	<공사채 총량제> ▪(대상) 18개 중점관리기관 중 예보, 장학재단을 제외한 16개 기관 ▪(적용) 공사채, 단기유동성, ABS 등 모든 종류의 채권을 대상 ▪(기준) 총부채대비 공사채비율을 ’14년 62%에서 ’18년 58%로 하락 ▪(결과) 공사채 잔액규모가 (’14)244조원→(’18)237조원으로 감소
	<구분회계제도> ▪(목적) 부채증가원인에 따른 부채관리로 부채에 대한 책임을 강화 ▪(경과) 구분회계 도입을 위한 용역 수행(’13.2∼8) 1차 시범사업(’13년말): LH, 코레일, 한전, 수공, 가스, 예보, 중진공 2차 시범사업(’14년): 도로, 석유, 광물, 석탄, 철도시설, 장학재단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대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공공기관 부담분 300억원 이상 ▪(면제) 재정예타실시, 재해복구, 안전성 확보, 국가정책적 사업 등 ▪(결과) ’11∼’13년간 55개 사업 중 22개 억제(12.5조원 낭비 방지)
	<공공기관 사업 사후 심층평가제도> ▪(목표) 부채유발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해 지출효율화 방안 마련 ▪(평가) 수익성, 재무적 영향, 효과성, 효용성, 지속가능성 등 평가 ▪(현황) ’14년 3개 사업 시범 실시, ’15년 본격 실시 예정

□ (추진방향) 기관별 부채감축 이행실적 모니터링, 공사채 총량제, 구분회계, 예타, 심층평가 내실화 추진

① (모니터링) 부채감축계획* 이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원활한 자산매각 지원을 위해 자산매각지원위원회 운영

* 부채비율: (‘14) 220% → (‘15) 214% → (’16) 200% → (‘17) 183%

- 분기 결산 종료후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정상화 협의회 및 공운위에 보고

- 6월 중 부채감축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12점→ 17점)

② (공사채 총량제) 매월 공사채 총량, 채권 시장 등에 대한 동향을 점검하고 기관간 규모, 시기조정 등 필요조치 시행

- 도입성과에 따라 대상기관 추가 확대 검토(’15년 하반기)

③ (구분회계) 시범 도입 결과를 점검(’15년 상반기)한 후, 제도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적용대상 확대 검토(’15년 하반기)

④ (예비타당성조사) 예타 면제규정 구체화, 계속사업 타당성검증 근거* 마련 등 내실화 추진(‘15년중 공운법 개정, 국회 상정중)

* 추진과정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예타 대상

⑤ (심층평가) ’14년도 시범 도입한 심층평가결과를 토대로 심층평가 지침을 마련(’15.3월)

- ’15년도 심층평가 대상사업 선정(’15.2월) 및 평가 실시(’15.3월~)

* ‘14년 대상사업: 철도운송사업(코레일), 임대주택사업(LH), 해외자원개발사업(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공사 등)

다. 방만경영 개선의 지속적·체계적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14년 말까지 전체 302개 공공기관 중 290개 기관(96.0%) 이행(중점·점검기관 100%, 자율관리기관 95.2%)

ㅇ 중점·점검기관은 중간평가를 통해 방만경영을 대부분 개선하였으나 폐지항목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

ㅇ 자율관리기관은 자율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과정에서 개선필요항목 누락 또는 미흡 가능성 존재

□ (추진방향) 해설서 보급,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국민감시, 경영평가 반영 등 지속적·자율적 방만경영 개선 기반 마련

ㅇ ‘14년 말까지 미이행한 12개 기관은 ‘15년 상반기까지 이행토록 하고 미이행시 추가로 ’16년 임금 동결

ㅇ 방만경영 개선 해설서를 보급하고, 각 기관은 이를 토대로 미흡 사항 및 추가 개선 사항을 자율적으로 보완

- 방만경영 개선 전후의 체크리스트 항목별 단체협약 및 내부규정 등을 알리오에 비교·공시*

* 알리오 공시 점검시 252개 방만경영 자율기관 개선사항 점검

(별도 점검단 구성·운영, 4월)

ㅇ 방만경영을 경영평가에 반영(6월)하여 이행의 실효성 확보

- 방만경영 배점 확대(8점→ 12점)

- 이면합의 등으로 방만 경영 유지시 기관장·임원 해임 건의 등 조치(‘14.9.3, 공운위 의결)

ㅇ 기재부와 감사원간의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감사결과 조치·제도 개선 등 정책환류 강화를 통해 방만경영 방지

* ’15년 하반기 구성, 반기별 1회 회의개최

라. 비정상 관행 개선의 제도적 정착

□ (현황 및 문제점) 채용·승진 비리, 폐쇄적인 계약 관행 및 입찰비리 등 비정상 관행에 대한 문제 지속 제기

* (인사비리사례) 특정인 채용을 위해 전형방식․절차를 임의로 변경, 채용 요건에 맞지 않는 특정인 채용 또는 인사규정상 절차 위배 채용 등

* (입찰비리사례) 공공기관 퇴직자가 재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 특정 업체와 유착하여 뇌물 수수 후 수주 물량을 밀어주는 행태 등

ㅇ 비정상 관행 개선을 위해 인사지침* 및 계약사무규칙** 등을 개정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을 점검할 필요

* 인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채용절차·방식 사전공개, 변경시 인사위원회 승인

** 퇴직자 재취업 기관 수의계약 제한,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 (추진방향) 비정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의 집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추가 개선방안 마련 검토

ㅇ 채용비리 방지 등을 위해 채용·승진시 투명성 제고 및 인사운영 관리·감독 강화*(’14년 지침개정)에 대한 점검(’15년 상반기)

* 직원채용시 임직원 가족 우대 금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한 승진․포상 금지, 기관별 인사위원회 위원 제척규정 등

ㅇ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퇴직자와 수의계약 금지’ 등(’14년 계약사무규칙 개정)에 대한 점검 추진(’15년 상반기)

* 공공기관 입찰비리 발생시 해당 비리자를 기준으로 단위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

ㅇ 관련 기관(감사원·권익위 등),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개선방안 마련

* 국민게시판, 감사원 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2		핵심업무 중심으로 기능재편

가. ’15년 중점 기능점검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4대 분야 기능점검 마무리와 함께, 나머지 분야에 대한 후속 기능점검도 내실 있게 시행될 필요

* 4대 분야(정보화, 해외투자, 고용복지, 중소기업)

ㅇ 불필요하고 중복된 기능 대신 핵심기능 중심으로 ‘질 좋은 서비스(Better service)’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능재편 필요

* 국정감사, 감사원 등에서 상시적 기능점검 필요성 제기

ㅇ 부채감축계획에 포함된 비핵심부문의 자산매각 및 사업조정 내용도 포괄할 필요

□ (추진방향) 4대 분야 이외의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 → 국민, 부처, 공공기관과 함께 추진

ㅇ (점검분야) ①국민수요가 높은 3개 분야*(SOC, 문화․예술, 농림․수산)와 ②국회 등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된 분야** 우선 점검

* 총 85개 기관(SOC: 32개, 문화․예술: 39개, 농림․수산: 14개)

** 친환경 상품인증 기관간 중복, 위험기계인증 검사업무 효율화 등

- SOC 분야는 세부부문(교통․물류, 건설․토목 등)별로 유사․중복 기능을 점검하고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

- 문화, 농림 분야도 유사․중복 조정과 더불어 최근 상황(한류, FTA 확대, 먹거리안전 등)을 반영하여 미래지향적 기능 재편

ㅇ (의견수렴) 기능조정에 대한 국민·전문가 아이디어 수집(1∼2월)

- 온라인(Alio 등)·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 활용, 조세연 협조

ㅇ (점검주체) 기재부, 주무부처간 협업을 통해 점검

- SOC는 기재부-주무부처간 공동연구용역*으로, 나머지는 협업(주무부처-기재부 공동으로 조정방안 마련) 방식 추진

* 주무부처·관련기관이 예산 분담, ‘15년 공공정책국 용역비 1억원 반영

ㅇ (점검내용) 유사중복 해소, 효율성 제고, 기능재정립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관간 및 기관 내부의 기능을 점검

- 민간영역 침해방지, 민간 창의성 장애요인 제거 및 필요시 기관이 출자한 자회사·자회사간 기능도 함께 점검

	< 예시: 세부 점검내용 >
◼민간경합: 일반주택분양(LH), SOC기관 건설 감리 기능 → 경쟁필요성 등 타당성 검토 후 사업투자 여부 결정 ◼비핵심사업: 택지분양(수공), 민자도로 관리(도공) → 기존 사업 축소, 신규 사업 보류·미착수 ◼자회사: 부평역사 등 부대영역 확대(철도)

-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고대회를 통해 최종 정리

ㅇ (추진일정) 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등 금년 점검분야에 대한 기능조정 계획을 4월말까지 마련하여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

- 3개 분야 이외의 나머지 분야*는 ’16년 이후 지속 실시

*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연구․교육 등

나. 기능점검 제도화 뒷받침

□ (현황 및 문제점) 기능점검 추진과정에서 부처, 기관 이견사항을 검토하고 조정할 전담기구 결여

ㅇ 공공기관 기능의 적정성 판단, 기능점검 계획 수립 및 절차 등에 대한 지침도 부재

- 기능점검의 가이드라인적 기준이 없어 기능조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기관의 예측가능성 저하

□ (추진방향) 공운위 기능개선소위 논의를 활성화하여 공운위 의결 체계를 내실있게 뒷받침(’15.1분기)

ㅇ 기능개선 소위 활성화 등 기능점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필요시 기능점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설치·운영

ㅇ 기능점검 지침*(또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공통 적용

* (주요내용) 기능점검의 요건, 기준, 절차 등을 명시

					< 공운위 체계도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총리)
	인사소위					기능개선소위						제도개선소위
				기능점검자문단 (단장: 재정관리관) 주무부처 국장급, 민간 전문가

다. 출자회사 설립에 대한 관리강화

□ (현황 및 문제점) 공공기관 출자회사 설립 타당성 심사 및 민간경합성 등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 미흡

ㅇ 출자회사 설립의 경우 출자회사 관리 강화방안(’14.9월)을 마련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활발히 적용되지 않는 상황

- 시장성테스트는 도입방안 마련(’14.11월) 이후, 시범사업 시행 및 후속조치 강구 필요

		<관련 제도 주요 내용>
	<출자회사 관리 강화방안> ①모든 출자회사 설립시 사전협의 의무화, ②부당 내부거래 통제, ③퇴직임직원 재취업 심사 강화, ④알리오 공시항목 확대, ⑤출자회사 설립후 관리방안 마련: 성과점검 및 존치평가
	<시장성테스트 도입방안> ①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발생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중 가장 효율적인 공급자를 도출하기 위해 적용 ②공공기관 신설·출자회사 설립시 기재부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테스트를 수행하고 신설심사시 활용

□ (추진방향) 출자회사 신설시 사전협의 공시 강화 및 시장성테스트 활용 확대

ㅇ (출자회사 설립) 사전협의 이행 여부를 공시 항목에 포함하고 분기별 일제 점검 및 위반사항의 경평 불이익 부과 등 반영 검토

* 사전협의 이행여부 등 현황 조사(’15.1분기)

ㅇ (시장성테스트)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실시(’15년)

* ‘15년중 시범사업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기능점검과 시장성테스트의 유기적 연계 활용방안도 검토

3		성과중심의 운영체계 정착

가. 성과연봉제 확산

□ (현황 및 문제점) 호봉제 등 연공서열식 급여 체계임에 따라 보수체계가 조직 운영의 인센티브로 작동하지 못함

ㅇ 승진․보직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안일한 근무 행태 등 부작용 상존

□ (추진방향)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을 마련(‘15.4월)하고, 현행 호봉제의 부정적 요소가 배제될 수 있도록 보수체계 개편

ㅇ 간부직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 예시: (확대대상) 간부직 → 최하위직급 또는 7년미만 근속자를 제외 전직원
(도입기관) ‘15년말까지 공기업 → ’16년말까지 준정부기관

ㅇ 성과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급여차이를 두어 업무·조직 운영의 인센티브로 작용하도록 운영

- 간부직과 달리 직원의 연봉제 구조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 제시

-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간 실효성 있는 임금 차등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예시: 성과연봉의 일정 부분을 기본연봉에 반영)

	<관련 제도 주요 내용>
< 임금구조 예시 > (1안) 기본연봉 + 성과연봉, (2안) 기본급 + 직무급 + 성과급 * 현행 간부직: 성과급 차등폭 최고-최저 등급간 2배 이상,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이 20～30% 이상, 전체 연봉의 차등폭이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간 20～30% 이상

나.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단년도 평가에 따른 단년도 성과급 지급으로 단년도 실적에 치중, 중장기 시각의 의사결정 어려움

ㅇ 공공기관 사업의 성과가 수년에 걸쳐 나타나 중장기 경영사업 성과에 대한 책임성과 인센티브 부족

*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과, 자산 매각의 적절성, 부정․부패 등 비리 적발, 노조와의 이면 합의 등

□ (추진방향) 기관장 성과급이 전임자 성과에 영향을 받는 현행 제도를 재임기간 중 성과에 따라 임기후에도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개선

ㅇ (중기 평가 및 성과급) 기관장 중기 성과급 지급 방안 마련

- 기관장 성과급 중 일정 비율(예:50%)을 중기 성과급으로 전환, 중기사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예:3년) 분할하여 지급

< 중기성과급 지급방안 예시 >

	임기중			임기후		계
	1년	2년	3년	4년	5년
(현행)	100%	100%	100%			300%
(개선)	50%	30%	20%
		50%	30%	20%
			50%	30%	20%
	50%	80%	100%	50%	20%	300%

- ‘15년 중기 평가 및 성과급 지급방안을 마련하고 ’15년말에 ’16년도 경영평가편람 및 예산편성지침에 반영

* 예시: 중기 적용 가능한 주요 사업 지표를 설정하여 중기 평가 결과를 도출, 기관장 중기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활용

ㅇ (도입 기관) 공기업 기관장 우선 시행(‘16년～)

* 성과를 평가하여 대상 확대 검토(임원, 준정부기관 등)

다.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정년보장․정년연장 등 인력 고령화로 인사 적체 등 조직내 활력 및 인력 운용의 효율성 부족

ㅇ 인력의 유출․유입이 제한적이어서 경쟁력 제고에 한계

□ (추진방향) 업무저성과자 퇴출제도, 순환보직 개선 등 추진

① 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제도(예시: 2진 아웃제) 도입 검토

* 간부직(예시: 2급 부장급)에 대해 우선 도입 검토

② 공공기관의 과도한 순환보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15년 상반기 실태분석 및 방안 마련, ’16년부터 도입

③ 정년연장(‘16년)에 맞추어 임금피크제 도입 적극 유도

- 합리적 보수체계 설정여부 등을 ’15년 경영실적 평가

	【 전문계약직 및 임금피크제를 통한 Two-Track 제도 】
◇ 성과자 → (연령무관) 전문계약직(기간 2년), 보수상 인센티브 부여 ◇ 비성과자 → (연령 도달) 임금피크제 적용, 별도직군 운영 또는 임금 삭감

④ 최상위 직위(예:1급)의 일정비율을 기관장이 능력에 따라 채용할 수 있는 전문계약직 제도 도입(민간개방 10% 이상)

- 기관장과 임기 2년의 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평가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15년 상반기 실태분석 및 방안 마련, ’16년 도입)

⑤ 공공기관간의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기관간 인력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인력은행 구축

* 전문인력, 퇴직인력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유사기관별 인재 DB 구축, 단기 프로젝트, 휴직 등 일시적 인력수요에 대응(’15년 예산반영: 66백만원
→ 기술직 현장인력 등 적용 범위를 단계적 확대

- ‘15년 하반기 시범사업 운영 및 보완을 거쳐 ’16년 본격 추진

라. 경영평가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공공기관 특성별 유형에 맞는 평가 지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ㅇ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의 리더십･책임경영 지표를 기관장 성과협약제로 일원화하고, 강소형 기관은 계량지표 위주로 평가

-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계량지표 비중 확대(55→65%)

-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무 관련 배점을 강화

ㅇ 그간의 제도개선에도 불구, 여전히 공공기관의 평가부담이 많고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 감사평가(임기 중 1회 평가)의 실효성 및 책임성 지적

□ (추진방향)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순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 재설계

* 민간전문가 등으로 경평 개선 TF를 구성하여 개선안 마련(’15년 상반기)

ㅇ (Alio에 의한 평가 강화) Alio 정보 공개에 따라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부담을 줄이는 방안 강구

- 단순한 사업 구조를 가진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용(연구용역 TF 구성 등을 통해 방안 마련)

ㅇ (평가방법･지표) 공통계량지표 재검토 등 개선 추진

- 공공기관 유형별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공통 계량지표를 재검토하고, 경영개선 노력을 강조할 수 있도록 개선

- 소규모 기관의 지표를 간소화

ㅇ (감사평가) 매년 평가하고 성과급지급, 해임건의 등과 연계

- 방만경영 개선 관련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

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투자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추진 과정에서 사업연기·취소 등으로 경기대응적 역할 축소 우려

* 연도별 부채규모(조원): (’14)511 (’15)524 (’16)526 (’17)517 (’18)513

* ’14∼’17년간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으로 114.5조원 부채 감축

□ (추진방향) 공공기관 투자확대와 조기집행, 민간자본을 활용한 투자 유도 등을 통해 경기활성화 역할 강화

① (추가재원 활용) 환율 등 여건변화에 따른 부채감축분을 활용한 추가투자 5조원(’14.9월) 중 잔여분(3.3조원) 투자 추진

* 부채감축계획 초과달성, 여건 변화 등으로 투자여력 발생시 핵심사업, 신성장동력 사업 등에 적극 투자 확대

② (조기집행) 경기흐름(상저하고) 보완을 위해 33개 주요 공공기관의 상반기 집행계획을 ’14년(54.2%)보다 3.9%p 높게 설정(58.1%)

*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투자 진행상황 모니터링

③ (민간자본 활용)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사업 추진시 인센티브 부여 및 확산 유도

-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연기·취소한 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재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

- 민간자본 활용에 필요한 인력은 수시증원 등을 통해 적기에 증원하고 출자회사 설립협의 등도 간소화

- 민간자본 활용 가능 분야의 유형화, 민간자본 유치 성공 사례 홍보 등을 통해 확산 유도

4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제도개선

가. 지역경제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54개 공공기관이 지방이전 중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 ’14.12월말 95개 기관 이전, ‘16년까지 모든 공공기관 이전 완료 예정

ㅇ 지역 인재 채용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민간기업, 대학 등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ㅇ 반면 수도권과 세종시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여비 소요, 장거리 이동에 따른 업무 비효율 등 문제 해결도 필요

□ (추진방향) 지역인재 채용, 산학연 협업 활성화, 비대면 업무협의 등 추진

ㅇ 지방이전 기관의 실정에 맞는 지역인재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공시(’15년 상반기)

ㅇ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간 협업*, 지자체와 협력**, 산학연 네트워크도 구축

* ’15년 상반기 공공기관 협업과제 확정

** 예: 17개 시도의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지자체가 대기업과 연계하여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참여계획 수립 등

ㅇ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업무편의 제고를 위한 화상회의 기능 구축, 회의소집 최소화 및 온라인·서면·유선 방식 활성화

* ’15년 하반기 나라e음 2단계 구축 완료시 공공기관과의 화상회의 가능

나. 정부 3.0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공공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3.0을 범정부 차원 추진

ㅇ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5개년(‘13~’17) 로드맵에 따라, 개방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점진적 개방 확대

* 개방비율 : ‘13년 16.1% → ‘16년 60% 까지 확대(’15년 목표치 47.7%)

-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정부 3.0 평가지표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적극참여를 유도

ㅇ 양적개방확대를 넘어 민간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정보개방의 제도적․문화적 기반 조성 필요

- 데이터 개방측과 활용측의 시각차*, 공급자중심 자료제공 등 문제점이 존재하며, 이는 정보개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개방측) 민감한 정보개방 어려움, 담당자의 데이터보유현황 미숙지(활용측) 원하는 포멧 미제공, 데이터제공 거부 등으로 시스템 개발 차질

□ (추진방향)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가능 신규 목록을 발굴하고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해 개방비율 확대

ㅇ 적극적 개방유도를 위해 모니터링을 통해 월별 개방실적점검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민간을 대상으로 한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문화 확산

- 경영평가시 정부 3.0지표를 통해 양적개방실적 뿐 아니라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우수사례도 함께 평가(6월)

ㅇ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서비스개발을 통한 데이터기반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경진대회 개최(6월)

다. 능력중심사회 구현

□ (현황 및 문제점) 과도한 취업준비, 스펙쌓기 등에도 불구, 업무능력을 제고하는 채용‧훈련 등은 아직 미흡한 실정

ㅇ 능력중심 채용 등을 위한 NCS* 기반 채용, 채용형 인턴제, 일‧학습 병행 등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

* 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 (추진방향) 스펙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재설계하고 고졸‧경력직 등 채용 내실화

ㅇ (능력중심채용) 스펙초월 채용제도*를 ’14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타 공공기관까지 확대

* 학력, 전공, 어학점수 등의 스펙보다 역량 중심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써, 국가직무표준 활용, 직무능력평가, 채용형 인턴제도 등의 방식을 활용

- 특히 NCS를 기반으로 한 직무능력평가, 역량면접 등의 채용 방식을 확대하여 직무 중심의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ㅇ (일‧학습 병행) 5개 시범기관*의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취업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

*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ㅇ (고졸채용) 채용후 지속적 능력 개발을 위해 적합직무 발굴, 보직경로, 승진, 교육훈련, 후진학 등의 제도적 기반 강화

- 가이드라인 등으로 기관별 고졸채용 확대계획 수립 추진

ㅇ (경력직․비정규직)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조기취업자․경력자 채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 경력자 추천전형 신설․채용비율 확대 등 전문경력직 채용 활성화 방안 강구

- 상시·지속적으로 정규직과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인력에 대하여 연차별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

라. 숨은 규제 개선 및 사업실명제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공공기관 규제는 SOC·금융·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나 별도 관리체계*는 전무한 상황

* 행정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대통령 직속)에서 규제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규제포탈 등록 등을 실시

ㅇ 규제를 포함한 공공기관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책임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사업 실명제 도입도 필요

□ (추진방향) 숨은규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사업실명제 도입

ㅇ (규제개선) 공공기관 규제 현황조사 및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규제 개선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등 실시

- 주무부처별로 소관 공공기관 숨은 규제 현황을 조사하여 알리오에 등록하고,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

- 부처별 숨은 규제 개선계획을 종합하여 공운위에 보고하고 주기적으로 개선실적을 점검

ㅇ (사업실명제) 정부부처에서 적용중인 정책실명제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도 적용 가능한 사업실명제 방안 마련

* 기관별로 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마련, 사업 선정, 관련 정보 공개

- ‘15년중 일부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한 후, ’16년부터 전면 도입

* 공공기관 유형별로 10~15개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선정

Ⅳ. 향후 추진 일정

과제 내용		법개정		‘15		‘16		‘17		‘18
정상화 제도화	ㆍ경영정보공개시스템 개편
	ㆍ공시내용 일제점검
	ㆍ워크숍 개최, 연차별 보고서 발간
	ㆍ부채감축계획 모니터링(매월)
	ㆍ공사채총량제 동향점검(매월)
	ㆍ구분회계제도 점검 및 확대
	ㆍ예비타당성조사 법개정	○
	ㆍ심층평가 지침마련
	ㆍ방만경영개선해설서 보급
	ㆍ감사원 정책협의회 구성
기능 재편	ㆍ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기능점검
	ㆍ기타 분야에 대한 기능점검
	ㆍ기능점검 추진체계 확립
	ㆍ출자회사 설립 현황조사
	ㆍ시장성테스트 시업사업 실시
성과 주의	ㆍ성과연봉제 확대방안 마련
	ㆍ중기 성과급 지급방안 도입
	ㆍ전문계약직 제도 도입
	ㆍ임금피크제 확산
	ㆍ공공기관 인력은행 구축방안 마련
	ㆍ2진아웃제 도입검토
	ㆍ순환보직 개선방안 마련
사회적 책임	ㆍ지역인재 채용 및 협업과제 확정
	ㆍ공공데이터 개방확대
	ㆍ능력중심 채용제도 내실화
	ㆍ숨은규제 개선체계 구축
	ㆍ사업실명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