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5. 5. 7.(목) 14:00
배포일시	2015. 5. 7.(목)	담당부서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담당과장	송복철 (044-215-5530)	담 당 자	박혜수 사무관 (044-215-5532)

제목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2년간 6,700여명 청년고용 전망

□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 확산하여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절약재원을 신규채용에 활용함으로써 청년들에게 고용기회를 부여하기로 함

ㅇ 향후 2년(‘16~17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약 6,700명(연간 3,400명 수준)의 청년 고용기회 제공

*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전 공공기관 도입시 8천명 수준 예상

□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5.7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하였음

ㅇ 동 권고안은 지난번 임금피크제 추진방향(4.23일) 논의를 바탕으로 신규채용 규모, 제도설계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임

□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이상까지 고용을 보장․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ㅇ 고령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은 필수적임

ㅇ 그간 인건비 부담 완화, 신규채용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하였으나 도입실적은 18% 수준**

* ‘14년부터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

**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56개(공기업 12, 준정부 22)도입

ㅇ 특히, ‘16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1년 앞두고 있어 공공기관의 선도적 임금피크제 도입․확산이 시급함

□ 권고안의 주요내용은,

① (적용대상) 임금피크제는 60세 정년시행에 맞추어 모든 공공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기도입기관도 동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

*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최저임금의 150%수준 이하) 등은 제외 가능

② (신규채용)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기관과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 모두 원칙적으로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도록 함

<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목표 설정기준>

∙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 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

예) 정년 58→60세 연장시 : ‘16년 신규채용 목표는 ’16년에 만58세가 되는 인원수

∙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 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

예) 정년 60세 기관 : ‘16년 신규채용 목표는 ’16년에 만59세가 되는 인원수

③ (제도설계) 고령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증가액과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신규채용한 인원의 인건비가 원칙적으로 총인건비 인상율 내에 포함되도록 설계

④ (별도정원)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정원으로 반영하며, 직급은 별도직군 또는 초임직급으로 구분 적용

∙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종전 직급에서 별도직군으로 전환하는 경우 승진이 가능하므로 조직내 인력순환에 기여

⑤ (직무와 보상체계) 임금피크제가 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적정 보상체계도 마련

∙ 직위․직무에 따라 임금지급률 및 적용기간을 차등하거나 직무급, 역할급 등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ㅇ 제도도입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

- 임금피크제 운영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신규채용 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라 경영평가에 차등을 두어 운영

ㅇ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채용을 확대한 경우, 채용 인원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 기관별 연령분포와 신규채용자-고령자간 임금격차 등을 고려한 인건비 부담완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임

ㅇ 이와 함께, 원활한 제도도입을 위해 공공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5월 중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6～7월), 신규채용 규모 및 별도정원 협의(6월～)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

< 별첨 1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 별첨 2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2015. 5. 7

기획재정부

순    서

Ⅰ. 임금피크제 개요	1

1. 임금피크제 도입 배경

2. 임금피크제 기본 개념

3.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경과

4. 임금피크제 기대효과

Ⅱ.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3

1. 임금피크제 대상

2. 신규채용 규모 설정

3. 임금지급률 및 임금조정기간

4. 별도정원 관리

5.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무

6. 기타사항

Ⅲ. 행정사항	6

Ⅰ. 임금피크제 개요

1		임금피크제 도입 배경

□ 공공기관의 연공급적 급여체계로 인해 연령별 생산성 수준 등이 보수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음

◦ 특히,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13.5월)으로 ’16년부터 60세 정년이 보장됨에 따라 인건비 증가, 신규채용 감소 등 문제점 발생

□ 고령자 임직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

2		임금피크제 기본 개념

□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ㅇ (정년보장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 현재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현 정년을 보장하면서 정년 도래 3~5년 전부터 임금을 감액 조정

ㅇ (정년연장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 현재 정년이 60세 미만인 기관은 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연장된 정년 도래 3~5년 전부터 임금을 감액 조정

ㅇ (고용연장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이후에 계약직 등의 형식으로 고용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3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경과

□ ‘13년이전 일부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운영

□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13.5월)에 따라,「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무화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일부 보완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임금피크제 확산 노력

ㅇ (예산편성지침)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 범위내에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제도 설계

- 신규채용을 위해 임금피크제 관련 별도정원을 인정하고, 별도정원 인건비는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충당

ㅇ (경영평가) ‘15년도 평가시부터 ’임금피크제 운영의 적정성 및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무개발‘을 평가에 반영

4		임금피크제 기대효과

□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 근로자, 청년구직자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도록 제도 운영

ㅇ (공공기관) 인건비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된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가능

ㅇ (근로자) 정년연장 또는 보장으로 고용안정에 도움

ㅇ (청년구직자)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신규 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청년구직자에 일자리 제공 가능

Ⅱ.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1		임금피크제 대상

□ 모든 공공기관은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

◦ 정년을 종전 60세 미만에서 60세로 연장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현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도 임금피크제를 도입

◦ 직급별 정년이 상이하여 일부 직급만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 임금피크제를 기도입한 기관은 동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수정․보완하여야 함

◦ 일부 직급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은 전 직원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여야 함

□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최저임금의 150%수준 이하) 등은 임금피크제 적용 제외 가능

□ 임금피크제 도입을 이유로 정년을 종전 60세이하에서 60세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음

◦ 직급별로 정년을 달리 적용하는 기관도 직급별 정년일치를 이유로 60세미만 직급의 정년을 60세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음

* (예시) 종전 1, 2급 정년이 61세이고 3급 이하의 정년이 58세인 경우, 3급 이하의 정년을 60세를 초과하여 연장 불가

2		신규채용 규모 설정

□ 기관은 임금피크제 도입․운영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매년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정년연장 기관) 정년연장으로 인한 퇴직연장자 증가분

▪ (기정년 60세이상 기관) 정년도래 1년전 인원의 증가분

◦ 다만, 연령별 인원분포, 신규채용자와 임금피크제 대상자간 임금격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 경우에 한해 신규채용 규모 조정이 가능하며, 기획재정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 매년 신규채용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여, 목표 초과달성 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의 일정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예외로 허용하고, 미달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총인건비에서 차감

3		임금지급률 및 임금조정기간

□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는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을 통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임금지급률과 임금조정기간 등 임금피크제 세부사항은 기관의 연령분포, 임금체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하되,

◦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 범위 내에서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설정한 신규채용 목표 인원의 인건비가 충당되도록 설계

□ 임금지급률은 간부직과 비간부직, 직급별, 직종별 또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무 등에 따라 달리 설정 가능하며,

◦ 임금조정기간도 정년연장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정

4		별도정원 관리

□ 매년 설정하는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정원으로 반영하며, 직급은 별도직군 또는 초임직급으로 구분 적용

* 별도정원 = 별도직군 정원 + 초임직급 정원

◦ (별도직군)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별도직무를 개발하고 적정임금수준 설정시, 해당 직무에 따라 별도직군 정원을 설정

◦ (초임직급) 별도정원 중 별도직군 정원을 차감한 수만큼은 초임직급의 별도정원으로 설정

□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모두 정원 내 인력으로 관리하여야 함

◦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별도직군 전환 인력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직급(1,2급 등)에서 제외하고, 그 외 인력은 종전 직급에 포함

◦ 특히, 정년이후 재고용을 전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정년도래 전에 정원외 인력으로 전환할 수 없음

5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무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능력과 경험이 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여야 함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업무 능력 및 기관별 직위․직무 구조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직위․직무 부여 가능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동기 부여와 직무 등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위해 임금지급률 및 임금조정기간 차등이나 직무급, 역할급 등 지급 가능

6		기타사항

□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연단위로 퇴직금 정산 가능

Ⅲ. 행정사항

□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신규채용 규모 및 별도정원을 인정받고자 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임금피크제 설계안과 별도정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협의 요청

◦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의 장에게 협의 요청

* 별도정원 요청서 양식은 추후 별도 통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임금피크제 관련 제도변경 추진 시, 보수규정 등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이사회 개최일 15일 전까지 주무부처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

◦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의 장에게 송부

본 권고안은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적용하며, 기타공공기관은 준용할 수 있음

□ 철저한 시행 준비를 거쳐 ‘15년도 중 본 권고안에 따라 도입

참고 2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구분	임금피크제 도입기관
공기업 (12)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준정부 기관 (22)	국제방송교류재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대한지적공사, 도로교통공단, 독립기념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신용보증기금,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타공공 (22)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인천항보안공사, 주택관리공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잡월드, 코레일관광개발㈜,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투자공사, 아시아문화개발원, ㈜부산항보안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항로표지기술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전체공공기관 316개(공기업 30개, 준정부 86개, 기타공공기관 20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