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자회사 설립 및 운영방안

정부는 공공부문의 인간중심 경영혁신과 노동존중의 인사관리 원칙의 재정립을 통해 공공서비스 질 제고 및 정규직 고용관행을 민간에 확산하고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 을 마련하여 추진 중 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직접고용과 자회사, 제3섹터 방식을 제시하고 있고, 자회사 방식을 택할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 및 운영방안을 제시, 자회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자회사가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